K방산의 실질적 발전을 생각하는 방위사업연구회입니다.

일반 상용품과 달리 무기체계(Weapon System)는 군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는 방위사업은 세계 어느 나라건 정부 주도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무기체계 소요 기획, 예산 집행,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을 전담하며, 방산업체는 정부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 시장에서 정부는 관리자임과 동시에 시장의 독점 운영자가 되고, 방산 업체는 정부의 발주를 받는 하청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방산업체가 정부의 발주와 승인 없이 무기체계를 먼저 만들 수도 없고, 설령 만들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내다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의 발전은 시장을 독점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현 방위사업은 “무능, 무책임, 무관심”의 3무에 놓여있습니다. 방산업체를 이끌어야 할 정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모순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방위사업 수행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방산업체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견제가 부족하여 이러한 뒤틀린 현상이 묵인되고, 용인되고 있습니다. K 방산이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가득하고, 이처럼 뒤틀린 방산환경에서 방산업체가 버티는 것만 해도 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연구회는 이러한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여 진정한 K방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감시하고, 정부에 종속되어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낼 수 없는 방산업체의 권익을 대변하고, 일부에 의해 왜곡되거나 호도 되고 있는 방위 산업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연구회는 결코 스스로 이익을 위하지 않고, 또한 생각과 푸념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갑질과 불이익에는 적극 대처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방위사업을 이끌고, 방산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국민이 방위사업을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